목차• 개요• 개정내용• 방법• 정보열람권 청구기간• 손해배상• 손해배상 면책사유• 요약• 마치며 개요 '정보열람권'이란 무엇인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주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내용은 즉슨,앞으로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가 나간 후에도 기존에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살고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정부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 전세권자 보호, 약자보호'를 명분으로 '부동산집값 잡기, 투기방지' 입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게 거짓이라면 손해배상을 물어내야한다는 취지를 통해서 부동산 유통을 차단해 부동산 집값 상승폭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
